Source: KIPO
Date: 2009. 12. 7.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전자출원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는 기존에 보유해왔던 백만여건의 출원인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것이며, 앞으로는 출원인이 개인정보를 최초로 제출하는 단계부터 암호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디지털권한관리(DRM) 솔루션을 적용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조회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번 특허청의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유출기관의 법적 책임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앞서,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의적절한 대처로 보인다.

그 간 특허청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공무원 배정,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08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허청 제대식 정보기획국장은 “이번 암호화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