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9년 12월 09일
Source: 아이뉴스24  

앞으로 기업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규제 신설시 유효연한을 명시하는 등 일몰제가 도입된다. 부처별 다른 잣대로 논란이 됐던 중복 또는 이중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9일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술' 측면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첫 전수 조사를 실시, 이같은 내용의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술규제 개선방안은 기업의 기술개발 및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간접적 규제를 개선,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번 총 94개 법령 조사 결과, 약 4천건(법1천643건, 시행령 982건, 시행규칙 1천838건)의 기술 관련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과다, 중복된 기술규제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업경쟁력이 저하된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기술제도 등에 대한 행정절차로 지출되는 비용(순응비용)이 대기업은 평균 246억원, 중견기업은 평균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한 소요기간은 평균 17.7개월, 대기업은 평균 20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사를 거쳐 발굴된 사안에 대해 기업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13개 과제 및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의 부처별, 성격별 등 분류체계 항목에 기술규제 부문을 신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DB화된 기술규제 세부 분류 후 유사 규제 통폐합, 이중 또는 중복규제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기술규제의 체계적·단계적 개선을 위한 단·중장기 계획도 마련된다. 산업원천기술로드맵, 부품소재기술기획 등 기술로드맵과 연계, 기술발전속도와 규제간의 괴리현상을 조정키로 했다.

특히 신설 기술규제 유효연한(5년 등)을 명시하는 '기술규제 일몰제'가 도입된다. 각 기술규제 조항은 연단위로 유효기간을 부여, 기한 이후는 효력을 정지하는 식이다.

또 기술규제 사례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신기술 인증 제도가 통합된다.

신기술 인증제도는 지난 2006년 5개 부처(옛 산자·과기·정통·건교·환경부) 7개 인증제도를 NET(신기술인증)로 통합했으나 보건신기술(보건복지가족부), 전력신기술(지경부)은 별도 운영돼 혼선이 있어왔다.

이들 별도 운영중인 보건신기술, 전력신기술 역시 오는 2010년 8월까지 'NET'로 통합된다.

아울러 연료전지의 경우, 법정 설계검사와 임의 설비인증 획득시 검사항목중복 등의 문제도 2010년 상반기까지 중복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을 추진한다.

벤처·이노비즈에 대한 인증기준도 통합된다.

그동안 벤처⋅이노비즈 인증은 제도는 유사하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이 달라 이원화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획득·갱신 심사시 기업이 자료를 이중으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따라 2010년 12월까지 벤처인증제도와 이노비즈인증제도를 상호 호환성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인력배정시 녹색분야를 우대하고, 신기술제품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경감을 추진한다.

특 히 지난 2005년부터 기보의 보증을 통해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실패 벤처기업 패자부활제도(벤처재기보증)'를 개선, 실패한 벤처기업인이 재창업할 경우'창업기업펀드'에서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기보의 벤처재기보증 운영시,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의 소명 등 이의제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범위도 완화된다. 기업이 원하는 대학이 지역내 부재시, 타 지역 대학과도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2010년 10%에서, 201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제한이 완화된다.

한편 정부는 기술규제 원칙 제시 및 신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오는 2010년 1분기까지 개별 기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반기까지 기술규제 로드맵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