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 2009. 12. 17.

국내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특허공세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분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국제특허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지재권 분쟁 판례를 한곳에서 손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IP5(미국,일본,유럽,한국,중국)의 지재권 분쟁 판례 DB를 구축하여 오는 12월 15일부터 지재권 판례정보 통합검색사이트(www.ip-case.or.kr)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근 국내 기업을 상대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제기된 특허관련 소송건수는 2006년 54건, 2007년 49건, 2008년 80건, 2009년 11월말 현재 10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기업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IP5 판례 가운데 분쟁 발생빈도가 높은 첨단기술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의약품, 자동차·조선) 판례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번에 구축된 판례는 국내 판례 1,000여건과 이미 국제 특허분쟁맵 사업을 통해 확보되어 있는 해외 판례 850여건을 포함한 IP5의 최근 판례 2,000여건 등 총 3,000여건에 해당된다.

지재권 판례정보 통합검색사이트에서는 해외판례에 대한 이해 및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건제목, 당사자 등 서지정보 등 주요정보와 법률쟁점, 판단요지 등 판결 요약문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원문과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상·하급심 판결문, 인용판례, 특허,선행기술정보 등을 시각화한 판례맵을 서비스한다.
 
이외에도, 법률 쟁점별, 산업 기술별 IPC 분류별 검색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유의어 검색, 한국어, 일본어, 영어에 대한 교차언어 검색 기능, 국제특허분쟁 용어사전, 법률 용어사전 등과 연계한 팝업사전 기능 등 부가서비스 기능을 지원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통된 지재권 판례정보 통합서비스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제 특허분쟁시 소송전략 수립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 후, 특허청은 올해 구축된 판례DB 3,000여건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 5년간 총 22,000건의 국내·외 지재권분쟁 판례 DB를 구축하고, 판례와 관련된 저널, 논문 등의 관련 정보 연계조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재권 분쟁 판례 정보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