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KIPO
Date   : 2009. 12. 23.

- 제9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및 제15차 한·중 특허청장 회담 개최 -

12 월 21일(월) 중국 시안(西安) 소피텔 호텔에서 고정식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티앤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호소노 데쯔히로(細野哲弘) 일본특허청장과 함께 제9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및 제15차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여 한·중·일 3국간 지재권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일 3개국과 ASEAN 국가들과의 지재권 협력 체제 구축과, 3개국 간 특허법 조화를 위한 특허심사실무 비교연구 착수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 허청은 올해 “아세안 특허심사관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ASEAN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ASEAN 국가들에게 한국의 지재권 분야에서의 발전경험을 전수하였다. 중국도 지난 10월 25일 중-ASEAN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ASEAN 국가와의 지재권 협력을 가속시키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 측은 한·중·일 3국이 ASEAN 국가와 지재권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중·일 측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러한 “ASEAN+3”의 지재권 협력이 추진되면 종전의 개개 국가별로 협력사업 진행 중 발생하던 중복과 비효율을 많이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적인 특허심사 공조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일 청장들은 내년 한·중·일 특허법제도 조화 및 통일화를 위한 특허심사전문가회의를 발족하여, 첫 번째 사업으로서 특허심사실무 공동 비교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 3국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 개최 ▲ 3국간 디자인 보호 관련 세미나 개최 등도 합의하였다.

고 정식 청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ASEAN국가와의 협력은 한중일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ASEAN+3’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지재권 질서를 주도하며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열린 제15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에서는 한·중 양국의 국가지식재산권전략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지재권 전문가 상호 파견 지속, 특허심사 교류프로그램 정례화,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