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아시아경제
Date: 2010. 1. 19.

불황의 여파가 지식재산권도 불어 출원이 움츠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외환위기 영향이 심했던 1997년을 빼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던 지식재산권 출원이 세계적 불황으로 지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집계한 ‘2009년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현황(잠정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이 수리한 지식재산권은 35만3440건으로 2008년(37만2697건)보다 5.2% 줄었다.

지재권 종류별론 특허가 2008년도 17만632건에서 15만6885건으로 8.1%로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실용신안(-4.4%, 1만7405건→1만6643건) ▲상표(-3.4%, 12만7910건→12만3590건) ▲디자인 (-0.8%, 5만6750건→5만6322건) 순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허출원(15만6885건)의 경우 내국 개인이 4만6171건, 대기업 3만7809건, 외국인 3만3713건, 중소기업 2만1093건, 대학교 915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최근 3년간 특허출원이 곤두박질쳤다. 2007년 -14,3%, 2008년 -14.3%, 2009년 -19.5%로 줄었다.

그러나 내국인은 큰 폭의 증가세(2007년 +20,8%, 2008년 +32.0%, 2009년 +13.1%)여서 대조적이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세계적 경기침체를 계기로 양 중심의 방어출원에서 강한 특허창출과 질 중심의 알찬 지재권관리로 정책을 바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출원이 크게 느는 건 특허청의 ▲출원수수료 감면 ▲출원절차 간소화 ▲지재권 갖기 순회설명회 ▲공익변리사 무료상담 등으로 일반인들의 지재권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 자출원시스템 기능개선, 출원 전문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확인 마법사 설치, 빨간 표시안내제 시행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재권을 출원할 수 있게 출원환경을 좋게 하고 상담을 강화하는 등 여러 지원제도를 발굴?추진한 것도 증가에 보탬이 됐다.

이에 따라 2006년과 지난해 특허출원비중을 대비할 경우 대기업은 38.4%에서 24.1%로 줄었으나 개인은 15.0%에서 29.4%로 불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비중도 6.5%에서 11.1%로 늘었다.

김 창룡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새해는 국내·외 경기침체에서 회복조짐이 보이고 특허청의 지재권 획득전략 및 중소기업 IP(지재권) R&D(연구개발) 연계 등 지재권 창출지원시행 결과로 출원이 다시 늘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 국장은 “올해도 수수료마일리지제, 신용카드 할부납부제, 연차등록료선납할인제 등 출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출원전문시스템 기능 보강 등 출원인 편익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