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서울경제
Date: 2010. 4. 12

특허청이 최근 조사해 발표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ㆍ침해 실태조사'는 국내 기업의 특허 마인드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데만 급급해 경쟁사의 특허침해라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자사가 개발한 기술은 아무런 보호대책을 취하지 않아 경쟁기업이 먼저 특허를 출원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허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특허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됐다.

최근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으면서 생존을 위협받게 됐으며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20~30%씩 늘어나면서 상품수출이 증가한 만큼 순익이 많아지지 않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안길수 엠엠테크 대표는 "중소기업들도 더 이상 특허 문제를 미뤄둘 수 없다"며 "경영자가 나서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특허전쟁에 무방비 노출, 불안감만 있고 대비가 없다=국내 중소기업들도 특허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허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1.0%로 경영전략(72.7%)보다 많았다. 특허가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3.3%에 불과했다.

하 지만 특허의 중요성, 침해 가능성에 비해 대비책은 허술했다.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고 4곳 중 1곳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제품의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기업은 10곳 중 4곳(36.9%)도 안 됐다. 신순호 특허청 사무관은 "수출하기에 앞서 지재권 권리를 확보하고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작업을 꼭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담 인력과 부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필수=미국ㆍ유럽의 중소기업들은 규모별로 차이가 있지만 3곳 중 1곳 정도는 특허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지난 2003년 유럽 특허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종업원 수가 10인을 밑도는 곳은 28%, 100인 이상, 500인 이하인 곳은 46%가 전담부서를 뒀다. 전담인력 수는 10인 이하 기업이 2명, 100인에서 500인 이하가 10명을 두는 것으로 조사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특허전담 인력의 비중은 높았다.

전문가들은 "회사에 단 한 명이라도 특허만 전담하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특허가 중요하다는 것을 직원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 허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특허업무와 관련된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전담인력을 둔 곳은 2.7%,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2.9%에 불과했고 절반가량(55%)이 다른 일과 특허 관련 일을 함께 하는 겸임인력을 뒀다. 기업당 전담인력이 0.5명도 안 됐다. 매출이 1,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의 경우도 26.5%는 겸임인력조차 없었고 12.7%만이 전담인력을 갖췄다고 답했다.

또 특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한 곳도 많지 않았다. 미국ㆍ유럽 중소기업 대부분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심영택 서울대 교수는 "특허는 마인드와 사람이 중요하다"며 "종업원 수가 적을수록 직원들의 특허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글로벌 경쟁력 있는 작은 우물 하나만 파라=2000~2005년 국내 출원 특허는 총 35만7,130건. 출원 기업 수는 2만5,214곳으로 전체 기업의 9.2% 수준이었다. 출원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96.4%, 출원 건수는 8만7,699건으로 24.6%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의 3.6%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전체 특허의 75.4%를 출원한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4,896만원)가 대기업(6억4,307만원)의 10분의1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도 적다.

전문가 들은 중소ㆍ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특화된 분야의 특화된 기술력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지적한다. 나사 하나, 못 하나, 세부기술 등 작은 분야라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하고 중소기업의 80%가 수출을 하는 만큼 특화기술에 대한 글로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 52.4%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ㆍ유럽이 각각 49%, 48%, 45% 순이었다. 또 기업들이 특허를 침해당한 곳은 중국이 58.3%로 절반을 넘었으며 침해했다고 지적을 받은 곳은 미국(31.7%), EU(25.0%), 일본(20.0%) 등의 순이었다.

결국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보호와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미국에 출원한 특허 비중은 14%로 국내 특허 비중(24.6%)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