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전자신문
Date  : June 3, 2010

다국적 특허전문 기업인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국내에서 단순한 특허 아이디어 매집을 넘어 대학 등의 유망 연구자에게 직접 연구비를 대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선행 투자를 통해 향후 서로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내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연구자에게 특허소유권을 주지 않으면서 싼값에 매입하는 데 집중해온 국내 기업의 외부 특허 확보 관행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IV사는 최근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을 대행해 수익을 나눈 형태에서 벗어나 유망 연구자에게 연구과제 형식으로 선행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TLO) 관계자는 “장래가 유망한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에게 선행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IV 는 특히 연구과제 계약을 할 때 특허권을 기술 발명자가 소유하도록 해 연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국내 대기업은 대학에 연구과제를 맡길 때 성과로 인한 특허권을 기업이 소유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연구자로선 IV가 내건 조건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은 “국내 대기업과 IV의 공통점은 유망한 아이디어를 보고 접근하다는 점”이라면서 “그러나 국내 대기업은 그 아이디어를 소유하려고 하고, IV는 기술 발명자의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이익을 창출해 공유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의 한 변리사도 “국내 기업은 특허권 소유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비용도 터무니없이 깎으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IV의 새 접근에는 이미지 제고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 IV는 지난해 국내 대학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매집한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한 후 다른 기업들에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IV 코리아의 관계자는 “워낙 예전에 여론이 안 좋아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힘들다”면서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학의 연구자들도 우리와 거래하는 사실을 절대로 밝히려 하지 않는다”고 말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이 다국적 특허괴물의 공세에 대비하려면 특허 발명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 인력 양성도 주문했다. 똑같은 기술이라도 특허를 어떻게 포장하는지에 따라 시장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허괴물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각 대학이 TLO 조직을 확충하는 등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우려다.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의 한 변리사는 “국내 기업은 특허권 소유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비용도 터무니없이 깎으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전국 대부분 대학이 상호 간 참조에 따라 특허출원 수가를 산정하는 이유로 전문인력(변리사)에 대한 수가기준이 하향 평준화돼 왔다”며 “특허출원 과정에서 우수 명세서 작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 투여를 보장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