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은 14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지재권 보호센터 등과 연계된 별도의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검찰총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전담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재권 보호센터나 각 업종별로 자문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별도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영탁 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영철 캐릭터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제조업, 콘텐츠산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들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며 검찰측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중 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문화콘텐츠 시장은 합법시장(4조5000억원)과 불법시장(4조3000억원)이 비슷한 규모일 정도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극심하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정부기관의 단속은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출업체들의 큰 관심사였던 키코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백준현 자람테크놀로지 대표와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 소속인 조붕구 코막중공업 대표 등은 "2년 가까이 수사가 길어지면서 정상적인 회사경영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조속한 수사를 건의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 답변을 줄 수 없다"며 "형사적으로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수사중인데 이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만 답했다.

제품 디자인을 등록만 한 후 실제 생산하지 않고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일삼는 이른바 '디파라치'에 대한 문제도 건의됐다. 김진호 철망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디자인권자 송기종 씨는 지난 2006년 우리 조합원들을 상대로 115회에 걸쳐 검찰에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동일한 내용의 특정 고소가 접수될 경우 해당업체 또는 소속 협동조합이 디파라치 행위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를 하지 않고 각하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이날 자리에서는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업체들간의 갈등을 비롯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문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에 중소기업대표 참여 여부, 중소기업 별건수사 문제, 중소기업 대표 불구속ㆍ비공개 수사 등 다양한 애로사항과 현안들이 건의됐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큰 공기업, 공적자금 투입기업, 상장기업, 거액 대출기업 등을 위주로 할 것"이라며 "부당한 장기수사, 강압수사, 별건수사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만큼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신사답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