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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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정부에 지재권 단속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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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 12. 12.
Source: 매일경제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한국 사법당국에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인 스위스 노바티스가 한국 업체들의 의약품 특허침해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나 당국의 사법적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내용 의 항의성 서한을 최근 외교통상부를 통해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기업이 자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국 정부에 특허침해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의약품 특허침해에 대해 엄중 단속을 펼치는 등 관련 사범 적발시 사법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노바티스에 보 냈다.
◆ 노바티스 매출 타격
＝노바티스의 항의 서한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제약사가 갖고 있는 공통의 정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 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의약품(제네릭)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 다는 게 외국계 제약사들의 속내다.
특히 노바티스는 지난달 자사의 대상포진 치료제 '팜비어'(성분명 팜시클로버) 의 특허권을 놓고 경동제약과 벌인 특허 소송에서 패하자 항의서한까지 발송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동제약이 2003년 7월 '팜비어'와 같은 성분의 치료제 '팜크로버'를 시판한 데 대해 노바티스는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소송을 전후로 경동제약뿐만 아니라 국내 30여 개사가 팜시클로버 성분의 복제의약품을 출시해 노바티스의 '팜비어' 매출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 제약사 특허분쟁 봇물
＝최근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는 자사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특허권을 중외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다툰 특허소송에 서 패소한 바 있다.
머크의 한국법인인 한국MSD 김철준 부사장은 "프로스카의 특허권은 전세계에서 보호되는데 오직 한국에서만 복제의약품 출시가 허용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MSD는 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외국 제약사의 특허권 보호가 주 요 의제로 오를 것"이라며 한국이 특허권 보호 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면 FTA 체 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외국계 제약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제약사가 만든 복제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내줄 때 특허권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한국의 특허법은 훌륭하지만 지키지 않는 게 문제"라며 "복제의 약품 시판허가 때 미리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하면 특허 침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복제의약품이 출시되면 소송을 거쳐 특허권 침해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허권 보호의 실익이 낮다는 게 그 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 때 특허침해를 따지는 나라는 드물다"며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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