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 Feb 15, 2011

-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는 138%, 참여 지자체 수는 31% 증가 -

최 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지자체의 특허·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허청은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70여개 지자체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지원에 63억원을 투입한다.

2010년도와 비교할 때 사업비(2010년 26.5억)는 138% 증가한 것이고, 참여 지자체 수는(2010년 52개) 31%가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전통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지역 R&D 전략수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등 10개 지자체에서는 주민을 위한 발명 체험행사, 지역 향토기업을 위한 특허·브랜드·디자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은 매년 5개의 기초지자체를 지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통 1년차에는 지식재산 인식제고, 2·3년차에는 창출 및 활용분야에 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010년도에는 원주시, 제천시, 안동시,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가, 2011년도에는 제주시, 부산 북구, 진주시, 광양시, 광주 광산구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태백시, 서산시 등 30개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산품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브랜드, 디자인, 특허의 개발 및 권리화 등을 지원한다.

2010 년도에는 제천황기, 괴산대학찰옥수수, 금정산성막걸리 등 20여개 특산품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여 생산자나 가공자 단체들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올해에는 장흥매생이, 담양대나무, 보령남포벼루 등 30여개 지역 특산품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향토자원 조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향토자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150여건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등 8개 지자체에서는 지식재산권 중심의 지역특화산업 R&D 전략수립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특허와 논문, 시장 등을 포함한 통합분석을 통해 지역의 유망 특화기술을 발굴하고, 기술분야별로 핵심 지원과제, 장기과제 등의 세분화된 R&D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에는 충북지역의 3D응용기술 융복합 분야 등 강원, 경기, 부산 지역 특화산업의 R&D 전략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울산, 전남, 전북 등 8개 지역에서 동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지식재산 교육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지식재산 조례 제정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 조례는 2010년까지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17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였으며, 올해에는 대전, 제주, 진주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중장기 발전전략은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11개 지자체에서 마련하였으며, 올해에는 충남, 강원 등 7개 지자체에서 지식재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 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우종균 국장은 “특허청은 최근 다양한 사업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의 특허 출원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므로 앞으로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