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 Jan 28, 2011

- 연속 감소하던 대기업,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각각 9.3%, 14.0% 증가 -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지난 2~3년간 계속 감소되던 특허출원이 지난해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를 회복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2010년 출원현황을 잠정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은 총 170,600건으로 2009년 163,523건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7년부터 ’09년까지 3년 연속 감소되었던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9.3% 증가(42,634건)하였으며, 2년 연속 감소되었던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기술개발 활동에 힘입어 14.0%의 큰폭으로 증가(25,045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출원 증감

  - 대 기 업 : ’07년:54,749건(△14.3%), ’08년:46,951건(△14.2%), ’09년:39,021건(△16.9%)
  - 중소기업 : ’07년:28,481건(  17.1%), ’08년:23,292건(△18.2%), ’09년:21,964건(△ 5.7%)

  한편, 외국 개인, 외국 법인의 특허출원도 전년대비 각각 9.0%(995건), 6.7%(37,677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특허출원 현황을 주체별로 분석해 보면 개인이 44,333건으로 가장 많고, 대기업 42,634건, 외국법인 37,667건, 중소기업 25,04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권은 상표출원이 108,450건으로 2009년 103,433건에 비해 4.9% 증가하였으나, 실용신안출원의 경우는 선등록제도 폐지,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의 영향으로 20.1% 감소하였고(17,144건→13,690건), 디자인출원도 1.2%(57,903건→57,223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다출원 국내기업은 삼성전자 7,179건, 엘지전자 5,876건, 현대자동차 2,454건 순이고, 국외기업은 컬컴 1,389건, 소니 569건, 도쿄엘렉트론 459건 순이며, 국가별 출원건수는 일본이 20,020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17,533건, 독일 4,178건, 프랑스 2,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특허 및 상표의 출원 증가의 원인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가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브랜드를 선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안재현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올해도 국내·외적인 경기 회복과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R&D 효율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보호기반 확대 등 각종 지재권 창출지원 노력에 힘입어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에도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중소기업 확대,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등록료 할인 등으로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존 전자출원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여 활성화하는 등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