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뉴시스아이즈
Date : 2011. 5. 3

지난달 15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의 스마트 폰 갤럭시가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 등 특허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삼 성전자는 1주일만인 22일 애플을 맞고소했다. 삼성전자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의 아이패드가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여주는 HSPA(고속패킷전송방식)와 수신 오류를 줄여주는 WCDMA기술,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삼성 제소는 예상됐던 일이다. 애플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는 지난 3월 아이패드2 행사장에서 “2011년은 카피캣(모방자)의 해”라고 말하고 삼성전자를 서두에 거론한 일이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애 플이 삼성전자를 제소하는 등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건 두 회사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올 1분기 순이익은 59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30억7000만 달러)보다 95%나 증가했다. 매출도 전년 동기비 83% 늘어난 2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1분기에 매출 37조원 영업이익 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애플이 영업이익에서 전년대비 2배로 약진하는 동안 삼성은 34.2%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 3년간 매출 증가율이 평균 21%대로서 애플을 추격하고 있는 무서운 경쟁자다.

이번 소송도 삼성이 스마트폰시장에서 급신장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자 위기의식을 느낀 애플이 본격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시대 이미 시작돼

한편 지식재산권 관계자들은 삼성과 애플 간의 이번 소송은 21세기가 산업사회와 금융산업 시대를 거쳐 지식경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지식경제사회는 토지, 노동, 자본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사회나 금융자산의 거래로 먹고사는 금융산업사회와는 달리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회다.

애 플은 지식경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꼽힌다. 애플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자사제품들을 외국에서 만들어낸다. 부품도 거의 모두가 외국에서 조달한다. 제조기업이면서 생산은 모두 외주를 주고 애플 본사는 설계도와 비즈니스 모델만 갖고 있는 형태이다. 이것이 지식기반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미국의 500대 기업들은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 즉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5년 32%에서 2005년에는 80%로 증가했다.

21세기를 지식경제 시대로 보고 선진국들은 자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지키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전방에 나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의 국가지식재산권법집행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인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오 바마 대통령은 지식재산보호를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미국의 국가 존립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이 총괄하는 지재권 관련 정부기관은 CIA, FBI, 국토안보부, 법무부, 상무부, 특허청, 세관 등으로 최고 권력기관은 다 망라돼 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이 지재권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지재권에 집착하고 있다. 중국의 국회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는 ‘과기중국’을 국가 3대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2005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를 설립했다. 여기에서 국무원 소속 23개 부처 책임자들이 모여 국가의 지재권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보유 외환을 무기로 전 세계를 누비며 돈이 될 만한 기술들도 사 모으고 있다. 한국변리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시골도시인 덴버에서 만난 미국 지재권 관련 변호사는 중국 관리들이 ‘좋은 기술이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며 기술사냥 현장을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달 탐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스텔스 전투기까지 개발한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상업성 있는 기술까지 쓸어 모은다면 한국기업들은 머지않아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경 제대국이자 기술대국인 일본은 특허를 다루는 변리사 출신인 간 나오토 총리가 전면에 나서 지식재산권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003년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기본 틀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3년 전엔 총리실에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 총리가 본부장으로 앉아 관련 부처들을 조율하고 있다. 지재권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막강한 기초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등 유럽권도 역시 타 국가들에 뒤질세라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작업들을 치밀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특허괴물의 주요 타깃은 한국 기업

외 국이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산업화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걸어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후발 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특허괴물(Patened Troll)’이라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회사들도 생겨나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특허괴물은 전 세계를 무대로 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특허들을 매집하고 기업들이 이 특허를 침해하는가를 집요하게 추적해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로열티 등을 챙기는 회사이다. 전 세계에 220여 개의 특허괴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 벤처스(IV)는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정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노키아, AT&T, 제네럴일렉트릭, HP, 소니, 애플, 빌 게이츠 등이 50억 달러를 투자했다. 최근 2년간 1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IV는 2만 7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한국변리사협회 김용식 부회장은 “특허괴물들의 주요 타깃은 바로 한국 기업”이라며 “지재권 관리가 취약한 한국기업들은 특허괴물들의 공격에 배겨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은 피소 건수가 38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모토로라(34건)를 제치고 최다 피소를 기록한 바 있다. 삼성은 모 특허괴물과 10억 달러에 포괄적 특허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술강국은 먼저 뛰는데 한국은 개념 없어

기술전쟁시대, 지식경제시대를 맞아 기술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지재권 보호 정책을 활발히 펴나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한마디로 한심한 지경이다.

우 리나라는 기술 후발 국가로서 핵심적인 원천기술이 선진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월에 발표한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4만4855건), 일본(3만2156건), 독일(1만7171건), 중국(1만2337건)에 이어 한국이 5위(9686건)를 차지했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비하면 많은 편이지만 돈이 되는 원천기술 특허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2009년의 로열티 관련 무역적자도 49억 달러에 달한다.

원천기술 확보는 지지부진하고, 특허괴물들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해 관민공동 출자로 5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를 뒷받침할 가장 기본적인 법인 ‘지식재산기본법’조차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던 이 법안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됐었다. 이번 18대 국회 들어서 한국기업들이 국가차원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아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지난해 발의해 1년2개월만인 지난달 18일에야 겨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6월 이전에 통과될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발의자인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지식재산기본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하소연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지식재산기본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통합조정토록 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그 위원장을 업무특성상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최종안은 국무총리가 맡는 것으로 격하됐다. 지식재산 관리에 연관된 부서가 19개나 되는데 막강한 재경부, 교과부, 지경부 등의 이해가 충돌했을 때 과연 국무총리가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출신 많은 법사위가 변리사법 개정 막아

선 진 각국은 무형의 지적재산권을 무기화해 총성 없는 전쟁을 이미 시작했는데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탄탄하게 전쟁을 대비해야 할 한국은 국회는 국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권력 핵심은 권력핵심대로 누구하나 발 벗고 나서지 않고 있다.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적재산권 전쟁에서 선봉에 서야할 전사는 변리사이다. 이공계 출신으로 기술특허를 만들어 법적보호를 받도록 등록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특허의 유·무효 및 권리 범위 판단)과 특허침해소송(특허침해 여부 판단)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변리사들은 지재권 재판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 번도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나서지 못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변리사는 소송대리인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습니까”라며 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외 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특허 심결소송과 특허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단독으로, 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자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아예 2가지 소송 모두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특허대리인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갖춘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가 소송대리를 맡게 돼 있다.

이종혁 의원은 서신에서 “우리 기업의 97%가 찬성하고 세계 각국도 이미 시행중인 변리사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2년째 계류돼 있어 안타깝다”며 “대한민국이 지식재산시대에 앞서 나가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하다 국민 밥그릇 뺏길라

이 법안은 원래의 변리사법 8조에서 한참 후퇴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사위는 요지부동이다. 변호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위는 변리사들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면 마치 변호사의 밥그릇을 빼앗아 갈 것을 우려하는듯하다.

대 한변리사협회 김용식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특허 관련 소송은 연간 200건에 불과하고 변리사들 수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허분쟁의뢰는 대부분 변리사에게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합의를 종용해서 해결했지만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되면 (빠른 합의를 위해서) 당당히 재판을 권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FTA가 발효되면 법률시장도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다가 외국의 잘 훈련된 변리사들에게 한국의 특허소송을 빼앗기게 될 우려가 크다”며 “지금도 큰 기업들은 특허소송을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에게 맡기고 있어 개인 변호사들에겐 밥그릇이 별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리사가 변호사 일거리를 빼앗아 갈 거라는 걱정은 기우이며, 좀 더 장기적이고 대국적으로 보면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인 진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최대의 기술강국 미국은 대통령이 선봉에 서서 지식경제 전쟁을 이끌고 있다. 오바마의 각종 연설에서 지식재산, 특허, 지식기반경제 등의 용어를 쓴 사례가 7~8번 검색되는데 비해 한국 대통령은 정례 방송연설 등 대국민 연설을 더 많이 하는데도 ‘지식기반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많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의 지도자는 현 시점에서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통절히 인식해야 하는데 아직도 토건국가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60년대에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제철소, 정유공장 등 산업 인프라를 열심히 구축했다. 그것이 지금의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건설한 밑거름이었다. 지금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시대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