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2011. 5. 24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그간 미국특허청, 유럽상표청, 일본특허청을 정식멤버로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던 선진 3개청 상표 회의(Trilateral Trademark Meeting)에 올해부터 한국도 정식멤버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선진 3개청이 5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중간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국특허청은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10차 선진 상표청 상표 회의부터 정식멤버로 참석, 상표분야의 글로벌 협력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이로써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3위의 상표 출원국*인 우리나라가 상표 분야의 세계 4강 체제에 합류하여 상표에 관한 국제적 규범과 표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 중국 809천건, 미국 267천건, 한국 134천건, 일본 111천건(‘09년 기준) 

특히, 2008년부터 특허분야의 선진 5개청(IP5)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이 선진 상표청 회의에도 참여하게 됨에 따라 국제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 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특허청은 2009년부터 선진 3개청에 정식멤버쉽 획득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2010년 12월 개최된 제9차 선진 3개청 상표 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해 우리의 강점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 및 4월에 유럽공동체상표청 및 일본특허청과 각각 상표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특허청 멤버쉽에 대해 결정을 내린 중간회의 직전 3개청과 개별 면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우리가 가진 역량, 상호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 허청은 선진 상표청 상표 회의의 정식멤버로서 회원국 간 ▲공통상품목록의 상호 인정, ▲등록상표 공통DB 구축, ▲우선권 주장서류의 전자적 교환, ▲공통 통계지표 개발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원국 상호간 상표 출원 시 출원인의 편의가 대폭 증진되고 상표심사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공조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 중간회의에서는 한국의 전통식품명칭을 선진 3개청 공통상품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빔밥, 떡볶이 등 우리 전통식품 명칭이 제3자에 의해 상표로 독점되는 것을 막고 한식 세계화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원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특허분야 선진 5개청(IP5) 회의에 이어 상표분야에서도 선진 상표청 회의에 참여하고 상표분야 세계 4강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각 분야가 고른 성장을 보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