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 2. 6.
Source: 특허청

우리나라가 2005년도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 총4,747건(전년대비 33.6% 증가)으로 네델란드를 제치고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2005년도 PCT 국제특허출원 다출원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네델란드 순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 8위, 2003년 7위를 기록하였고 다시 2년만에 세계 6위로 올라 선 것이다.

 개 발도상국들의 PCT 국제특허출원에 있어 우리나라는 단연 선두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도국의 출원인별 랭킹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438건 및 332건을 출원하여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고, LG화학이 6위, 정보통신연구원이 7위, NHN이 10위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높은 국제출원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5년 안에 한국이 영국, 프랑스를 앞질러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국제출원 대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러한 국제특허출원의 급격한 증가 원인은 그 동안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과 국제특허분쟁이 심화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기술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점과 아울러, 우리 특허청이 지난 1999. 12. 1.부터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되어 국제출원이 용이하게 된 것도 국제출원의 꾸준한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1970 년 6월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에 발효된 국제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조약으로, 출원인이 다수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약에 의한 출원건수는 개별국가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5. 12월 현재 128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 국제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이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하며,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ies)이 특허성 유무를 판단함

- 현재 ISA 및 IPEA로는 한국특허청,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 중국특허청, 러시아특허청, 호주특허청, 오스트리아특허청, 스웨덴특허청, 스페인특허청, 캐나다특허청(2002년 지정), 핀란드특허청(2003년 지정)등 12개국 특허청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2월 현재 미국, 뉴질랜드를 포함한 7개국에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