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 2. 15.
Source: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은 상표 심판분쟁에 관한 최신 판례동향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상표 판결문 요지집”을 발간하였다.  

  판 례는 법령해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금번 “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 게 됨으로써 상표권 분쟁 해결 및 대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간 된 “상표 판결문 요지집”은 최신(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표심판 사건 약 300건을 주제별·조문별로 정리한 것으 로, 그 대표적인 예로, “조방낙지” 상표는 부산 범일동 일대의 조방(조선방직 주식회사의 약칭) 앞 지역에서 유래한 낙지요리를 지 칭하는 말로 널리 관용화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고 한 판례, “미니홈피” 상표는 작다는 의미의 ‘미니’와 홈페이지의 줄 임말인 ‘홈피’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저장용량이 적은 홈페이지를 총칭하는 상표로서 개인에게 독점 등록될 수 없 는 상표라고 한 판례, “ZEUS” 상표는 ‘차이스’로 호칭되는 독일의 광학 정밀기계 제조 회사의 선행상표인 “ZEISS”와 칭호 가 비유사하여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 과자류에 등록된 “ORION STARCRAFT” 상표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로 널리 알 려진 “STARCRAFT”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하여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되어야 한다고 한 판례 등이 있다.

  특 허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이 까다로운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법령해석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기 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판제도를 선진화하고 특허분쟁을 조기완료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위한 특허심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본 자료는 심판원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민원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