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파이낸셜 뉴스
Date: 2011. 8. 12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침해를 둘러싸고 삼성과 애플이 법정공방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제품 디자인 독창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애플코리아가 "갤럭시 시리즈는 아이폰의 디자인권과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같은 재판부 준비기일에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 침해를 둘러싸고 양사 간 한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등이 애플 제품의 각종 특허를 침해한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양도를 금지하고 완·반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 회사 제품의 다양한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아이콘과 제품 모양, 포장상자까지 노골적이고 총체적인 모방이 이뤄져 두 회사 제품간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 면 삼성 측은 "애플이 권리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공공 영역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특허 기술 분야에는 그동안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중간자적인 존재가 있는데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는 근본적인 흠결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공개된 디자인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한 것이 상품 동일성 인식의 징표는 될 수 없다"며 "애플 제품 디자인의 독창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 측은 독일 법원에서 '갤럭시탭10.1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독일 법원의 판단이 국내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기일을 오는 9월 23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