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1-10-20
Source: 서울경제신문

대기업과 특허분쟁 부담 덜고 무단도용 차단ㆍ투자확대 기대

단발성으로 끝나면 효과 없어… 기존 정부업무와 중복도 문제

#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 사장 A씨는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던 중 대기업의 자회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을 알아냈다. 무엇보다 이 대기업이 자회사의 제품을 가져다 쓰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매출마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변호사를 고용, 자신의 기술이 도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배상금을 받으려 했지만 포기했다. 변호사 비용도 문제지만 특허도용 사실을 입증해 위자료를 받아내더라도 향후 해당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변리사나 기술 관련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대기업의 '괘씸죄'가 무서워 그냥 포기했다"며 "여타 대기업에도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것 같아 아예 법적 대응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계는 지식경제부가 국내 소프트웨어 특허를 직접 관리 및 공유ㆍ매매하는 '소프트웨어(SW)뱅크' 설립에 나서겠다고 하자 반기는 분위기다. 이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중소기업들도 특허개발에 나설 무대가 마련되고 이와 관련한 억울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SW 뱅크, 어떻게 운용되나=SW뱅크는 우선적으로 특허ㆍ저작권ㆍ코딩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SW 개발기술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SW 개발을 위한 중간산출물들이 사장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기술들이 SW뱅크에 데이터베이스(DB)화되면 향후 관련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은 특허 등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를 빼앗기는 사례도 막게 된다.

SW뱅크는 먼저 정부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나면 삼성ㆍLG 같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일부 기업 역시 투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특허 거래 및 관리는 창의자본주식회사에서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