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2011. 11. 22

- 특허청,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 발간 -

 최 근 삼성 애플간의 스마트폰 특허분쟁과 LG 오스람간의 LED 분쟁에서  보듯이,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특허분쟁이 한층 가열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어,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 에 부응하여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지재권 관련 판결(결정계 47건, 당사자계 183건 등 총 230건)을 분석하여 핵심 쟁점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판례는 법령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심사·심판 실무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나, 그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특허출원인이나 심판 등의 당사자 또는 지재권 전문 대리인인 변리사들이 자신의 발명, 주장과 관련되는 판례를 찾아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발간된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은 최근 3년간 대법원이 판결한 230건의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판례를 대상으로, ①각 사건마다 심판단계,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의 이력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②사건의 경위 및 주요쟁점이 쉽게 파악되도록 하였고, ③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기술 내용 등을 보다 자세히 정리함으로써 판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특허청은 이번에 발간하는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을 e-book 으로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지재권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정부간행물 판매 센터에서도 이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우택 특허심판원장은 「국제특허분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지금, 이 책이 특허실무나 분쟁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통해 특허심판원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실질적 주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