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1.12.01.
Source: 전자신문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판결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법원 등에서 잇따라 패했던 삼성이 애플과 글로벌 특허 소송전에서 중요한 1승을 챙기며 반격을 시작했다.

호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 린제이 포스터 판사는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에 대해 삼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제품 판매를 허용했다. 이번 승소로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제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항소심에서도 다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애플은 지난 8월 삼성 갤럭시탭 호주 판매 금지를 요구하며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애플은 갤럭시탭10.1 운영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와 관련, 삼성이 두 건의 애플 특허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에 지난달 13일 호주법원은 애플과 삼성이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갤럭시탭 10.1 호주 판매를 금지했다. 삼성은 즉각 항소했고 오늘 항소심에서 지난달 판결을 뒤집었다. 특히, 지난 16일 호주 법원이 평소 1~2년 걸리는 본안 소송을 6개월 만에 판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본안 소송이 속도전에 들어간 점도 삼성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삼성은 이번 승리로 8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후 3개월간 호주 시판 금지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관계자는 “애플 사용자환경(UI)과 디자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호주법원은 올바른 판결을 존중한다”며 “현지 법원 절차에 따라 갤럭시탭 10.1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이번 판결은 특허침해 여부가 확실한지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의 긴급한 손해 유무에 대한 것”이라며 “형평성 원리에 따라 판결이 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애플은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에 삼성 갤럭시탭 10.1N 판매 금지를 또다시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청문회는 12월 22일 열린다.

삼성은 최근 갤럭시탭 10.1 판매가 금지된 독일에서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을 변경한 새로운 갤럭시탭 10.1N을 출시했다. 갤럭시탭 10.1N은 금속 테두리를 채용한 기존 제품과 다른 베젤 디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