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1.12.15.
Source: 아시아경제

특허청, 디지털포렌식 장비 갖춰 상습 위조 상품사범 끝까지 추적…사이버전문수사관도 4명 배치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14일 오후 3시 특사경 서울지역사무소에서 이수원 특허청장,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온라인 수사반 출범식 및 현판식’을 갖는다.

특사경 온라인 수사반은 IP(지식재산권) 추적, 각종 전자증거 분석에 필요한 수사장비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장비를 갖추고 활동에 들어간다.

수사반엔 사이버전문수사관 4명이 배치돼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체계적으로 펼친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에 담긴 전자증거물을 사법기관에 내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복원 분석하는 수사기법이다.

특허청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범죄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고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에 필요한 장비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2009년 12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들여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폐쇄,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 위주의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도메인을 바꾸거나 판매자 ID를 달리해 위조 상품을 계속 파는 등 위조 상품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특사경은 ‘온라인 수사반’ 출범을 계기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피해가며 온라인으로 위조 상품을 사고파는 상습 위조 상품사범을 끝까지 추적, 형사 처벌함으로써 전자상거래분야에서도 지재권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 방침이다.

이 수원 특허청장은 “지난해 9월 특사경 출범 후 온라인 전담수사조직이 없어 특사경이 위조 상품 단속업무를 완벽히 하기 어려웠으나 온라인 수사반 출범으로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 위조 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