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2.12.29.
Source: Naver news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강력한 지재권으로 무장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특허전쟁시대다.

이에 따라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8일 강력한 특허가 보다 많이 창출되고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기반한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핵심 목표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親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11개 주요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2011년 연평균 16.8개월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내년도에는 14.8개월로 단축, 세계 1위의 심사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상표·디자인 심사, 특허심판 처리기간도 각각 10개월, 9.5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추진한 서버기반 컴퓨팅 업무 환경 구축을 완료해 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와 함께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을 위해서 정부 R&D에 대해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R&D 주관 부처에 기획과제로 제공, 정부 R&D 사업에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핵심·원천·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를 발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親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특허상담인원을 확충, 고객편의를 증진하고 군 사병에 대한 수수료 면제, 수수료 납부방식 다양화 등 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업비밀 보호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특허분쟁대응센터를 설치, 국제특허분쟁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해외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러한 내년도 주요 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 우리나라가 세계지식재산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