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2012.02.22.
Source: 디지털타임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0시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과의 관세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한ㆍ미 FTA가 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8개월만,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에 마침내 결실로 이어졌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ㆍ미 두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미 국과의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정치ㆍ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 본부장은 "양국은 21일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ㆍ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은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뒤 3개월간 화상회의,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준비 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