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2-04-09
SOUECE: 이데일리
 
- IT기업들 獨법률시스템 전략적 활용

[이 데일리 임일곤 기자]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오는 독일 법원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특허 분쟁 중심지가 되고 있다. 독일 법원은 특허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데다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특허권 소송의 3분의 2는 독일 법원에 몰리고 있다. IT 기업들이 유독 독일 만하임과 뒤셀도르프, 뮌헨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법원에선 명예훼손,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선 기업 등록과 관련한 소송으로 유명하다면 독일 법원은 특허 소송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 제로 독일에선 지난 수년 동안 IT 업체들이 물고 물리는 특허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뒤셀도르프 법원에 삼성전자(005930) `갤럭시탭 10-1`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시장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소송해 승소했고, 지난 3월에도 뮌헨 법원에 모토로라가 자사 사진 관리 기술을 휴대폰에 무단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노키아도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애플이 자사 13개 특허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경쟁사인 모토로라가 최근 만하임 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패소할 것을 우려, 독일 유통센터를 인접국 네덜란드로 옮기기로 했다. MS는 독일 유통센터에서의 판매가 불법으로 판결 날 경우 앞으로 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미리 몸을 낮춘 것이다.

IT 기업들이 독일 법원에 특허권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이유는 특허권에 대한 판단이 엄격한데다 보통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간 경쟁사 제품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문가들은 독일 법원에서 특허 관련 소송이 지나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 법률업계에는 호재가 될지 모르나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이킨 헨켈 뮌헨 기술대학 경영학 교수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자주 독일의 법률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서 "글로벌 기술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