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 5. 11.
Source: 특허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성과를 제고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과 국가 R&D의 중추적 기관인 특허청과 한국과학재단이 협력에 나선다.
  특 허청(청장:전상우)은 한국과학재단(이사장:권오갑)과 과학기술부 R&D 사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하고, 2006. 5. 11(목) 11:10에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 약은 지난 수년간 국가R&D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06년 R&D 예산이 무려 8.9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연 구개발 과정에서 사업의 주요한 결실인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특허청 과 한국과학재단이 국가R&D 참여자 1043명을 대상으로시행한 연구실 지식재산 관리 실태에 관한 공동조사에서 응답자 의 40.3%가 기업체 등에 연구성과를 공개할 때 비밀유지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나, 
  기관이나 연구실 차원에서 연구노트의 관리·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57.2%에 그치고 있는 점은 R&D 현장에서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요 협력분야는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및 지식재산권 성과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창출·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기반 확충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청이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이나 과제 평가시에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 권리화 등에 관한 교육 및 세미나를 공동추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특허청이 국가연구개발사업 全 과정에 걸친 지재권 관리·활용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운영 중인 R&D 특허센터에 한국과학재단이 참여하여 전문상담 및 컨텐츠 개발·보급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과 주요 국가R&D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간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연구개발현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간 협력이 본격화되면 선행기술조사, 비밀정보 관리, 체계적인 연구기록·보관 등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연구문화가 연구개발현장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 능력이 향상되면 양질의지식재산권 창출이 촉진되고 창출된 연구성과의 활용률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국가R&D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특허청과 한국과학재단은 업무협력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면서 추가 협력사항을 계속 발굴하여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