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2. 7. 11.
Source: 서울경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오는 10월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 정보기술(IT) 제조사와 각국 정부 관계자 등을 한자리에 모아 특허전쟁의 해법을 모색한다. 국제기구가 글로벌 제조사들의 특허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ITU는 10월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조업체와 정부, 특허 관련기구 관계자를 소집해 '고위급 원탁회담'을 열 예정이다. ITU는 삼성전자ㆍ애플ㆍHTCㆍ모토로라ㆍ마이크로소프트(MS) 가운데 특정 기업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하마둔 투레 ITU 사무총장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모바일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라운드테이블 소집배경을 설명했다. ITU는 지난 1865년 설립된 유엔 산하의 전기통신 분야 정부 간 기구로 192개국이 회원이다.

제네바 회담에서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과 이용료 산정기준 같은 특허제도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드는 ITU 등이 국제표준기술로 지정한 특허를다른 기업들이 적절한 대가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적절한 대가'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잠수함 특허' 등이 등장하면서 프랜드 원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잠수함 특허는 고의로 특허 성립을 늦추다가 제3의 기업이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출시한 후에야 특허를 출원하고 막대한 특허이용료를 청구하는 '특허괴물'들의 전략이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기구가 직접 나선 만큼 10월 원탁회의를 계기로 특허분쟁이 해소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가 관심"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