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2. 7. 23.
Source: 특허청

□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조상품 사범 총 15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77,726점(정품시가 약 84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 적발된 범죄유형으로는 도․소매 판매사범 90명, 온라인판매사범 44명, 제조사범 7명, 유통사범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 압수된 위조상품을 분석한 결과,  
  - 적발품목으로는 신발류 42,534점, 의류 19,870점, 가방류 5,189점, 장신구류 4,203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 브랜드별로는 뉴발란스 38,633점, 엠엘비 15,085점, 루이비통 3,919점, 샤넬 3,378점, 탐스 2,193점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 특이한 점은 위조대상이 고가의 명품가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애용하고 있는 유명 운동화나 모자, 심지어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같은 의약품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주요 적발사례로는,  
  - 부산 소재 주거 밀집지역에 지하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뉴발란스’, ‘폴로’, ‘탐스’ 등 유명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운동화를 대량으로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켜오다 검거된 사례(부산사무소, 6. 25),  
  - 서울 시내 모처에 비밀 귀금속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명품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반지 등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전국 귀금속 판매업자에게 공급해오다 검거된 사례(대전사무소, 3. 16),  
  -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에 지하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루이비통, 샤넬 등 유명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가방 등을 판매하다 검거된 사례(서울사무소, 6. 22)  
  - 전북 익산 소재 모 농촌지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를 의사의 처방 없이 노인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다 검거된 사례(대전사무소, 5. 21) 등이 있다. 

□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위조상품 구매자들 중 상당수가 위조상품인지 알고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정품을 보다 싸게 사려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도 특사경의 단속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