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 6. 14.
Source:특허청

특허제도가 특허권리자의 입장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즉, 출원인의 권리설정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고, 특허등록 후 상대방의 무효주장에 대한 특허권자의 대응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특허청(KIPO 청장 전상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16일(금) 오후 2시,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권리 내용(특허청구범위)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졸속으로 권리 내용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권리 내용(특허청구범위)을 출원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출원 이후 심사청구시(길게는 5년)에 구체적인 권리 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허등록 후 특허무효심판에서 상대방은 새로운 무효증거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데 반해 특허권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아 부당하게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자도 새로운 무효증거에 대응한 정정의 기회를 자유롭게 갖게 되어 특허권의 적절한 방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은 청구항별 심사제도 도입,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번 공청회에는 개인발명가, 기업체, 학계, 대리인, 발명가단체 등의 다양한 관련자들이 참석하며, 일반인도 자유로이 참석ㆍ질의할 수 있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 관련 전문가의 의견발표 그리고 방청인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