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2-10-11
source: Chosun.com

기술무역수지 적자확대 원인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보유 중인 표준 특허가 미국의 9분의 1,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표준 특허란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관련 제품을 만들기 어려운 핵심 특허를 말한다.

10 일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올 6월까지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IT분야 국제기관에 신고된 우리나라의 표준 특허는 365개였다. 미국(3256개)·일본(1754개)과 비교해 각각 9분의 1, 5분의 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핀란드(1754개)와 프랑스(1210개), 독일(483개)도 우리나라보다 앞선 순위를 차지했다.

표준 특허가 부족해 특허권·상표권 등의 수출입에 따른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06년 29억달러(약 3조2000억원)였던 기술무역수지 적자액은 2010년엔 69억달러까지 불어났다.

오 의원은 "표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선 연구 개발과 표준화·특허출원 등 각 분야에서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표준 특허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