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2012. 11. 7

- 특허청, 지재권심판연구회 창립 -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이 세기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 허청은 오는 7일(수) 대전정부청사에서 지재권 심판?소송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지재권심판연구회’의 창립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본 연구회는 주요국 지재권 심판?소송제도 및 판례 연구를 통하여,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지재권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창립총회는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의 축하인사에 이어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산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외부전문가(박성수 변호사)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 구회 초대회장에 김태만 기획심판장이 추대되었고, 심판관, 심사관을 비롯하여 특허법원 심리관, 검찰청 자문관, 변리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분기 1회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지재권 심판·심사 분야에 관심 있는 산학연 관계자는 누구든지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지재권 관련 분쟁이 날로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회를 통해 지재권 심판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재권 분쟁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