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7:32
정부보유특허,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758  
Source: 매일경제
Date: 2013.01.10.

정부 출연연구기관 보유 특허와 기술 2만3000여 건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판 베이돌법(Bayh-Dole Act)`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R&D) 성과물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토록 하는 미국 베이돌법과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하반기께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지 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 20개 기관의 보유 특허 건수는 2011년 기준으로 2만3028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그간 중소기업 지원 역할이 미흡했던 정부 출연연의 연구ㆍ개발 기술이 중소기업에 적시ㆍ적소에 연계됨으로써 기술 사업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출연연의 특허를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는 내용이면 정부 출연연 내부 관리 규정을 바꾸면 되지만 양도 금액이 큰 특허나 특허기술료 감면 등 혜택을 정부 지원금으로 보전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3불(시장 불균형ㆍ거래 불공정ㆍ제도 불합리) 해소와 관련해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기청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없이 중기청의 독자적 고발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용어설명>


▷ 베이돌법 : 특허를 통해 기술혁신과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투자한 연구결과의 특허권을 대학이나 비영리단체가 갖도록 한 법.

 
   
 

 코리아e뉴스   비아몰   24시간대출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대출DB   링크114   gmdqnswp   무료만남어플    남성 커뮤니티   밍키넷 주소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비아구매   미프진 후기   임심중절   마나토끼   미프진 구매사이트   노란출장샵   미프진약국 부작용   alvmwls   광명 시 알리스   유머판   신규 노제휴 사이트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합체 출장안마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대출후기   비아365   비아센터   코리아건강   18모아   돔클럽 DOMCLUB   광명카카오톡 친구찾기   주소야   웹토끼   만남 사이트 순위   alvmwls.xyz   돔클럽 DOMCLUB.top   우즐성   실시간무료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