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뉴스 > 美, `특허괴물` 지재권 소송남발 없앤다

미국 정부가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특허 보유업체들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분야 발전과 금융, 소매업체들의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실질적인 기업활동 없이 특허나 지적재산권만 싸게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 로옅리와 배상금 등을 챙기는 특허거래 전문회사 등을 규제하는 5건의 행정명령과 함께 의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7건의 권고사항을 동시에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혁신가들은 실제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특허관리회사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를 막고 미국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기술 혁신을 위해 신속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회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각 기술분야, 특히 스마트폰 부문에서 특허 소송이 남발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도 적시했다.

백악관 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이같은 특허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소송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수가 미국에서만 10만곳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 이를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하는 기업이 소송에서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악용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허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미 특허청이 특허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특허로 인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쪽이 어디인지, 이 특허가 실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감안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스코, 구글, 애플 등 관련 업계와 기술 분야 로비 단체인 테크아메리카 등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케빈 리처드 테크아메리카 부대표는 “특허권이 소송 등에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번 백악관의 결정에 강력한 지지의 뜻을 보내며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의회도 이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