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3. 6. 26.
Source: DongA.com
 
내년부터는 한 개의 제품에 대해 여러 건의 지식재산권을 동시에 출원하면 지재권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특허청이 한 번에 심사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의 ‘손톱 밑 가시’를 뽑고 2017년까지 1500개의 중소기업을 ‘지식재산권(IP) 스타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5개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고품질 지재권을 창출하기 위해 특허 심사과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이 한 제품에 대해 특허나 상표권, 디자인권 등 다수의 지재권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한 번에 묶어 심사하는 ‘일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제품에 대해 여러 개의 특허를 한꺼번에 출원하면 지재권 종류별로 심사시기가 달라 오랜 기간이 걸렸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여러 지재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돼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봤다.

 

일반 지재권 심사기간도 단축해 현재 평균 13.3개월 걸리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기간을 2017년까지 10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상표와 디자인 심사기간도 8.3개월에서 각각 3개월,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출원 단계에서 특허명세서의 형식적 오류를 자동으로 점검해 실수를 막는 ‘스마트명세서 작성•진단시스템’도 도입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단순히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과 상담을 통해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정해주는 등 지재권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전국의 주요 지역별로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1500곳을 ‘IP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미 지난해까지 468개를 선정했다. 또 현재 100여 개에 불과한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을 2017년까지 200개 수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 융자 등 금융지원 규모를 지난해 6241억 원에서 2017년 1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검찰, 경찰 등과 연계해 기술탈취 원스톱 서비스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재권 분쟁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지재권 분쟁 공동협의체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