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3. 7. 16.
SOURCE: 매일경제

지난해 외국 기업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였던 A사는 당시 수십 년간 노력한 끝에 개발한 기술(영업비밀)을 입증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영업비밀이란 코카콜라 제조법처럼 생산 방법이나 노하우 등을 말한다. 특허를 내면 보호를 확실하게 받지만 다른 기업에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나 방위산업과 같이 특허를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A사처럼 타사에서 소송을 걸어오거나 다른 기업이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A사는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특허청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등록한 시점부터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해준다.

 

A사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와 보유 사실 입증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며 "영업비밀 분쟁에 대비해 현재는 사내 일부

부서에 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사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관련 분쟁이 빈발하면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이나 기술임치 등 기술 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술임치제는 모두 기업의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같지만 운영 방식에서는 다르다. 기술임치는 주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금고에 중소기업이 핵심기술 원본을 맡겨놓음으로써 해당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파산ㆍ폐업 등이 발생하면 임치된 기술자료를 이용해 제품 공급과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는 영업비밀 원본을 맡기면 비밀 유출에 대한 염려를 하는 기업들을 위해 전자지문(전자문서로부터 생성된 난수들의 배열값)만을 등록하게 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가 시작된 2010년 등록건수가 233건에 그쳤으나 2011년 910건, 2012년에는 1만4925건(전년 대비

16.4배 증가)으로 폭증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는 8539건에 달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등록건수는 모두 2만4607건(이용 기업 856개사)에 달한다. 액정화면(LCD)이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같이 특허를 내 기술을 공개하는 것보다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방위산업 기술처럼 특허로 등록하기가 곤란한 기술은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기술 이전이나 거래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안전장치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구본철 특허청 지식재산보호과 사무관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 유출 시 분쟁 해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된다"면서 "또 영업비밀 등록

사실이 공지되면 임직원이 함부로 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비밀을 등록해 두면 관련 특허가 출원되더라도 나중에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용이 싼 것도 장점이다. 등록 건당 수수료 1만원에 연간 3000원씩 내면 서비스가 유지된다.

 

2008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술임치 이용건수도 급증하고 있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중소기업이 821건 기술을 맡겨

누적으로 4598건에 달한다. 기술임치를 하려면 첫해에 30만원, 그 다음해부터는 15만원씩 내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파산이나 청산되더라도 맡겨진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올해 6월 21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성과물을 의무적으로 임치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 연간 3000건씩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