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6. 12. 6.
Source: 특허청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확대!
- 지식재산 정보 대민 개방 계획 발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국민 누구나 특허정보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지식재산데이터 검색 서비스 강화, 데이터 개방 및 정책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정보 대민 개방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식재산 정보 대민 개방 계획 주요 내용]

◈ (검색 서비스 제공 정보 확대) 서비스 국가 확대, 인용·피인용 정보 제공, 상표·디자인 행정 문서 원문 공개
◈ (검색 서비스 기능 강화) 초보자용 화면 구축, 중한 자동 기계번역 품질 제고 
◈ (데이터 개방 및 정책 지원 확대) 해외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확대,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gift) 제도 시행, 창업자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

□ 먼저 누구나 무료로 지식재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허청은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를 통해 미국 등 해외 18개국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우리 기업의 신흥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동유럽, 남미 등 8개국 정보를 추가하여 검색 범위를 26개국으로 확대한다.

 ㅇ 또한,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로 활용되어 특허 가치나 특허간 영향력 분석에 사용되는 인용/피인용 정보를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서비스 한다. 이와 함께, 특허에만 적용되던 주요 심사 문서의 원문 공개를 확대하여, 오는 12월에는 상표, 내년부터는 디자인까지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거절결정서 등 주요 문서의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ㅇ 검색 콘텐츠 확대와 더불어,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특허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도 쉽게 지식재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항목을 간소화하고 자유검색 기능을 강화한 초보자용 검색 화면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출원국인 중국 특허문헌을 일반인이 언어 장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한 특허기술용어 30여만건을 추가 구축하여 중국어 기계번역 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다음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자 및 기업에 대한 데이터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해 해외 9개국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대용량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7년에는 러시아, 스웨덴 등을 추가하여 해외 데이터 개방 범위를 12개국으로 확대한다. 

 ㅇ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확대와 함께 그 접근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 내년부터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 기업이 데이터 이용료에 대한 부담 없이 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gift)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의 신생 기업은 6개월 이내 창업, 신규 상품 개발 등 일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데이터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교육, 시제품 구체화, 맞춤형 컨설팅 등 지식재산 정보 기반 창업자 및 스타트업에 대한 기존 지원정책도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이재우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지속적 개방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특허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독창적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