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4. 3. 4.
Source: 디지털타임스

SW지재권 보호 새체계 만든다
정부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급변하는 IT환경을 반영한 소프트웨어(SW)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3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SW 지재권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나 특허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을 가져왔지만 최근 들어 IT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반기까지 새로운 IT환경에서의 SW지재권 이슈와 대안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이후에 관련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오픈소스 등 신규 서비스들이 나오고 SW산업의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SW 지재권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상황을 점검해보고 SW지재권 보호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게 위원회의 목표다.

클라우드는 기존에 패키지 SW를 구매하던 관행을 벗어나 SW구매와 유통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지재권을 위반할 소지가 생긴다. 빅데이터 역시 데이터 수집과 저장 단계에서 콘텐츠나 데이터의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재권 관련 부처들도 IT환경이 변하면서 SW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문화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2 저작권 백서'에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저작권 정책 수립과 운영 방향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높은 SW 불법복제율과 맞물려 새로운 IT환경에서 지재권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연합(BSA)에 따르면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은 40%(2011년)로 OECD 국가의 평균(26%) 보다 높다. 최근 해외 SW업체들이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면서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데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이 단속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신 IT트렌드 중에서도 클라우드와 오픈소스 환경에서 지재권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유통구조로 바뀌면서 패키지SW 구매가 아닌 일정기간 계약관계로 바뀌면서 제대로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많아질 것"이라며 "오픈소스 역시 정부에서 오픈소스 도입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강조하는 것에 비해 지재권 문제는 다뤄지지 않거나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