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17 10:57
한국 지식재산 로열티 `적자` 심각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106  
Date: 2014. 9. 17.
Source: etnews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규모는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지식재산(IP)으로 벌어들이는 로열티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창조경제연구회를 통해 조사한 ‘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 분석 자료에 따른 것이다.
연구 결과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0년 18만6300건, 2011년 19만3100건, 2012년 20만390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2년 1인당 출원 건수는 한국이 0.41건으로 미국(0.17건), 일본(0.16건), 중국(0.05건)을 크게 앞서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IP로 벌어들인 로열티는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이 49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중국(-1600만달러)과 함께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반면에 미국은 같은 기간 무려 842억8000만달러를 벌어들였고, 일본도 119억9000만달러 수익을 올렸다.
 
2012년 GDP 대비 엔젤 투자 비중은 미국(0.15%)을 제외한 한국(0.0042%), 중국(0.0014%), 일본(0.0034%)이 0.01%에도 못 미쳤다.
 
2012년 GDP 대비 기업간인수합병(M&A) 규모는 한국(5억달러)이 미국(400억달러)의 8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200억달러)에 비교해도 40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캐피털 비중은 한국(0.098%)이 중국(0.089%), 일본(0.017%)을 앞서 우위를 점했지만, 기업공개(IPO)는 비교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한국의 IPO 규모는 9억7000만달러로 중국(261억달러), 일본(112억달러), 미국(392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GDP 대비 IPO 비중도 0.080%으로, 중국(0.317%), 일본(0.189%), 미국(0.241%)에 비해 뒤처져 코스닥 등 투자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창업기업의 성공 이전 평균 실패 횟수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2.8회로, 한국(1.3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창조경제연구회에 따르면 한국은 공급 중심형, 중국은 시장 지향형, 일본은 기술 중심형, 미국은 밸런스형의 특징을 보였다. 창조경제연구회는 한국이 공급 중심형 생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술 금융을 강화하고, M&A와 IPO 등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섭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국 천인계획과 교판기업, 일본의 대기업발 벤처 등 한국이 배울만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특허를 활용한 기술금융, 대기업의 창업지원 및 사내 벤처 확대 등 정책 과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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