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 12. 28.
SOurce: 특허청
최근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역량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Microsoft, 3M, Thomson 등 해외 글로벌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올해(11월말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미국을 비롯한 9개국에서 총 597건이 신청되어 지난해 17건에 비해 무려 3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싱가포르 8건, 필리핀 6건 순이다. 출원인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166건, 쓰리엠(3M) 38건, 톰슨(Thomson) 23건 순으로 대표적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美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연 500건에 달하는 자사의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전부 한국특허청에 의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MS로부터 월 50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
국제조사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을 하면서 자신의 출원발명에 관하여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결과를 받아보는 절차이다.
1999
년 우리나라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 업무를 시작한 이래 그 동안 우리나라 특허청에 대한 국제조사 신청은 대부분 국내 출원인들에
의한 것으로 외국기업 및 개인에 의한 신청은 2003년 8건, 2004년 9건, 2005년 17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신청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우수한 심사인력과 특허정보 DB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역량에 외국 기업들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특허청의 국제조사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시스템 수준도 높아 비용 및 절차적 측면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신청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 기업에 의한 신청건수가 많은 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미국 PCT 출원인도 우리나라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국제조사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한국 특허청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미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한국 특허청만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의한 우리나라 특허청에의 국제조사 의뢰건수의 증가는 우리나라 특허청의 특허심사 서비스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특허청은 PCT 심사품질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세계 특허청 및 출원인을 대상으로 PCT 심사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을 포함하여 미국·일본 특허청 등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이 인정된 12개국 특허청만이 국제조사를 할 수 있다.
한국특허청은, ‘97년 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등 외국의 PCT 출원에 대해서도 국제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기 지정한 국가 현황(9개국)
: 필리핀(‘01), 베트남(’02), 인도(‘04), 인도네시아(’04), 몽골(‘05), 뉴질랜드(’05), 미국(‘06), 싱가포르(’06), 말레이시아(‘06)
작성일 : 13-05-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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