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DongA.com
Date: 2016. 12, 4.

 

특허청-中企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원 나서 R&D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

일반적으로 특허는 대응력이 강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제약 요인이었다.

 

특허청이 올 들어 중소기업이 특허를 성장하는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각종 정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업종별 특허풀(Patent Pool)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제공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중소기업 지식재산(IP) 금융 확대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업종별 특허풀은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특허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ID)사, 민간금융기관이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ID사는 특허를 사고팔아 로열티를 챙기는 특

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2009년에 설립한 특허관리회사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 제도도 확산하기로 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이 제도 도입 비율은

55.6%(지난해 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전문가 지원을 받고 제도를 운영할 경우 보상금에 대한 세금과 특허 수수료 감면, 특허 획득을 위한 우선 심사,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금번 9대 핵심과제의 추진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기존의 정책도 더욱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전문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올해 50여 개 과제(29억 원)를 선정해 심층적인 지식재산 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인 사례로 나타나 탄력을 받고 있다. 온수보일러용 온수펌프를 개발하는 제이앤씨 트레이딩은 펌프를 작동할

때 나오는 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인공심장 펌프와 관련한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해 해결했다.

 

통신설비의 설치 운영 관리 업체인 ㈜누리일렉콤은 특허와 시장, 기술 분석 지원을 받아 국내외 연구기관에 풍력발전 시스템을 납품하는 성과를 냈다.

 

이 사업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의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