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 1. 11.
Source: 특허청
특
허청(청장 전상우)은 ‘06년 말 1차 특허심사처리기간 9.8개월을 달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05년 기준 미국의 21.1개월, 유럽 특허청 24개월, 일본의 26.0개월에 비해 무려 11개월 이상 빠른
심사서비스이다.
‘02
년에 22개월 넘게 걸리던 특허심사처리기간이 불과 4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된 것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와 같은 심사부담경감 정책, 성과주의 경영을 통한 심사처리실적의 극대화(특허심사관 1인당 월 심사처리실적 : (’02)
54.1점 → (‘06) 79.5점),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등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6시그마 경영 도입 등 시스템적 혁신의 내재화와 끊임없는 자구 노력의 결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특허심사처리기간 9.8개월을 달성함에 따라 심사처리기간 장기화로 종전 우리 기업에게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1조 5천억원의 피해액도 향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발명의 조기 권리화와 산업화를 앞당기고, 국내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효율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일 : 13-05-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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