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2009. 8. 24.

21세기 글로벌ㆍ디지털 경제체제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특허전쟁ㆍ표준전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음에 따라 ‘특허’와 ‘표준화’는 국제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사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의 성공여부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표준화하고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이 산업화로 연결돼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특허, 표준화 전략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면 산업화를 시도하기 어렵고, 특허를 받아도 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면 시장을 확보할 수 없다.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의 특허침해를 문제 삼아 거액의 소송을 낸 뒤 협상을 통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가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탄생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와 표준화 전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 생존과 퇴출 사례에서의 교훈

- 1980년대 마쓰시다의 VHS기술이 VCR(비디오)의 표준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 소니는 화질과 음향에서 월등히 뛰어난 베타 맥스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기술은 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마쓰시다의 VHS방식과 호환이 불가능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었다. 마쓰시다의 성공요인은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활용과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만족감을 성취시킨 것이 성공요인이라 할 것이다.

- 뛰어난 컴퓨터 기술을 가진 매킨토시는 제3자 생산을 허용하지 않은 고가 정책을 고수하다 IBM의 타기종과의 호환성 PC에 무릎을 끓었다. 이동통신의 강자 모토로라도 유럽방식(GSM)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노키아에 선두자리를 내주었다. 신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표준화에 실패하면 세계시장에서 도태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 이와 반대로 독일 프라운호퍼사는 MP3의 특허를 획득하고 인터넷에 MP3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기술 확산을 통하여 사실상의 표준으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로열티 수입을 올리게 된 성공사례이다.

즉 월등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핵심특허와 표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허를 반영한 국제표준화 현황1)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의 총 27,750여 규격 중에는 1,880여건의 특허가 반영되어 있다. 2006년에 우리나라의 휴대인터넷 Wibro가 국제 표준기구인 IEEE에 특허기술을 반영하여 표준으로 채택된 사례는 기술개발과 특허를 바탕으로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정보기술 동영상  1종, 통신기술에서 31종 (ISO/IEC/ITU 특허 DB)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과 표준특허의 창출

“지 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이란 제품이나 기술을 물리적 실체로만 인식하지 않고 제품을 특허권의 집합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기업은 연구개발에 앞서 경쟁기업의 특허권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종목적을 단순한 제품의 개발 차원을 넘어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핵심특허 및 미래유망 기술을 도출하는 전략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미래 시장 동향을 분석·예측하여, 향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상품 및 이를 구현할 핵심원천특허에 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와 이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동사업과 연계하여 강한 특허 및 실용특허 창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기업, 연구소들이 표준과 연계한 특허창출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미래 특허전쟁과 표준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