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아시아경제
Date : 2009-10-09

전 세계 많은 발명가가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글로벌 특허'를 꿈꾸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각국 특허시스템의 장벽을 일일이 넘으려면 발명의 가치를 떠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각국의 특허심사시스템이 서로 달라 모든 국가에서 하나의 발명에 대해 동일한 심사 결과가 부여되지 않는 현실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 특허청 간에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국제특허기구(WIPO)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법조약(PLT) 및 특허협력조약(PCT)과 주요 특허청 간에 추진 중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절차에 대한 통일화가 추진되고，국제특허 분류 및 공통 특허출원 서식이 도입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 특허협력에만 치우친 국제적 노력은 '글로벌 특허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최종적인 특허 여부 판단은 결국 특허심사관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실체 판단을 돕는 각국의 선행(先行)기술 검색 DB，실체 심사기준，훈련체계 등의 통일화 수준이 아직 미흡한 것이 그 원인이다. 오는 21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특허 선진 5개국(IP5:한 · 중 · 일 · 미 · 유럽)' 심사관 워크숍이 행사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 회담이 선진 5개국 특허협력체제가 확립되고 추진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발점이었다면，이번 심사관 워크숍은 '글로벌 특허시스템' 구축을 위해 IP5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특허시스템의 성패는 결국 전 세계 출원의 약 80%를 점유하는 IP5 체제，그 중심에 선 심사 실무협력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세계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에서 특허출원을 활발히 진행 중인데 심사 결과가 서로 달라 혼란스럽다. " 이는 국내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 여러 번에 걸쳐 하소연한 내용이다. 고객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없다면 골목의 구멍가게든 한 나라의 정부부처든 존재 이유가 없다. 다행인 것은 이제 그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보인다는 점이다.

전 세계 발명가 및 기업들의 바람인 '글로벌 특허시스템' 구축은 이번 IP5 심사관 워크숍과 같은 구체적인 실무협력이 뒷받침될 때 가시화될 수 있다. 베테랑 심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 심사 실무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논의하다 보면 특허 선진 5개국 사이의 심사기준이 통일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특허시스템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가을 한국에서 열리는 '제1회 IP5 심사관 워크숍'이 국제 특허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