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뉴스 > 세계특허 30%가 중복

우 리나라 특허청이 IP5 출범 이후 첫 사업으로 특허 선진 5개국의 베테랑 심사관들이 참여하는 ‘제1회 IP5 심사관 워크숍’을 21일 개최한 것. 이번 워크숍은 실무자간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라는 외형을 뛰어넘어 특허심사 분야에서 국가간 실질협력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G20이 세계 경제흐름을 주도하는 선진·신흥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뜻한다면 IP5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분야 선진 5개국을 의미한다. 특허분야의 G5인 셈. 지난해 10월 제주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IP5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등 특허선진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 국, 일본, 유럽연합이 중심이 된 특허 3극 협력 체제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IP5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IP5 국가는 G20 국가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는 것처럼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IP5 국가 전체 특허출원 건수는 140여만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42만건이 이들 국가에 중복 출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중복 출원은 각 나라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결과 특허선진국간 ‘글로벌 특허심사 협력’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IP5체제 출범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특허선진 5개국 특허청장이 참석하는 ‘IP5 특허청장 회의’를 성사시켰다.

의 장국인 한국은 이 자리에서 IP5 국가간 심사협력(Work-Sharing)을 위해 가장 중요한 10개 기반과제의 공동추진과 IP5 심사관 워크숍 개최를 제안했고 이후 두 차례의 실무회담과 차장급 회의를 거쳐 워크숍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이 번 IP5 심사관 워크숍은 특허심사의 ‘최상의 실천방안(Best Practice)’을 찾아 각국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심사사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특허심사 수준이 자연스럽게 비교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 첫날인 이날 5개국의 심사관들은 자국에 공통으로 특허출원 된 △기계분야 △화학분야 △전기·정보기술(IT)분야 등 3개 과제에 대해 실제 심사를 거치면서 나온 결과를 발표했다.

5개국 공통 특허출원건에 대해 자국의 심사과정에서 어떤 검색전략을 사용했는지를 소개하고 자신의 심사 노하우와 출원건에 대한 특허성(Patentibility)판단 결과도 설명했다.

이 어 이틀째인 22일에는 심사단계에서 각국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특허기술(IPC) 분류와 가장 근접하고 바람직한 선행(先行)기술문헌 검색방식을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별 심사관 간의 토론과 논의가 이뤄져 과제로 제시된 공통 특허출원건에 대한 최적의 심사방법도 모색된다.

김민희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심사관 워크숍 결과를 각국 특허청이 공유하면 앞으로 특허심사단계에서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심사품질 향상과 심사실무이해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5 국가간 특허심사 분야에서의 공통관심사는 역시 심사적체 문제 해소와 특허 심사기준의 국제적 조화. 이번 워크숍이 이러한 국제공조의 첫 걸음인 만큼 이를 정례화해 IP5 국가간 심사 표준화와 공동활용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각국이 진행하는 10개 기반과제의 모범답안을 찾는 기회로도 활용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공유와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특허심사에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복심사에 따른 심사적체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효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이번 첫번째 워크숍은 특허심사 공조를 위한 첫 발을 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정례화해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각 나라간 심사표준화 등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