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대한민국 정책포털
Date : 2009-10-26

국내 표준특허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팀이 공식 출범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국내 산·학·연의 부가가치 높은 표준특허 창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을 2009년 10월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란 표준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표준의 시장 지배력과 특허의 독점권을 모두 가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아래 표준특허 사례 참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대기업이 이를 통해 막대한 기술료 수입을 거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표준특허 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표준특허 창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표준특허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에 표준특허 전문팀을 발족하게 되었다.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은 기존 반도체설계재산 관련업무와 표준특허제도의 운영·연구, 표준특허 관련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추진, 표준특허 창출촉진을 위한 멘토링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금년에는 표준특허 활동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특허청 내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 연구기관 등의 표준특허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도 연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