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5 00:16
실용신안,특허?
 글쓴이 : 서주영
조회 : 2,237    
상표권에 관한 설명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알고싶은것은 기존에 있던 상품(잡곡)을 개종,개량을 한경우인데
 실용신안,특허시 절차와 비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비용대비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려고 합니다,

최고관리자 13-05-25 00:32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보호를 받고자 하시는 품목인 개종, 개량한 잡곡은 식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식물에 대하여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방법(실용신안의 경우는 “물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여하고 있으므로, 식물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품종”으로 국립종자관리소에 “신품종보호출원”을 하여 등록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특허의 경우 특허법 제31조에서 식물발명은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 한하여 특허를 허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새로운 형질이 부여된 것 등은 특허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무성적"인 생식방법에 의하는 경우로 한정한 이유는 "유성적"인 방법으로 생식하는 식물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는 경우, 몇 세대가 지난 후에는 특허받은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 할 수 없어(유전정보의 변화) 재현성이 부족한 발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품종보호출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생식방법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개종, 개량하신 잡곡은 유전자 조작 등과 같은 무성적인 생산방법이 아닌 유성적인 생산방법을 통해 발명하신 것으로 여겨지므로, 국립종자관리소에 신품종보호출원을 하여 독점권을 얻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은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 특허 출원시와 등록시에 각각 약 150만원정도 소요되며 실용신안등록은 가능하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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