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3:36
특허권의 공유
 글쓴이 : 김우식
조회 : 1,031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각자는 단독으로 특허권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줄수 있는지요?

최고관리자 13-05-25 00:31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각자는 특허권의 실시에 관하여 공유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반드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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