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3:36
특허권의 공유
글쓴이 :
김우식
조회 : 1,035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각자는 단독으로 특허권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줄수 있는지요?
최고관리자
13-05-25 00:31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각자는 특허권의 실시에 관하여 공유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반드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각자는 특허권의 실시에 관하여 공유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반드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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